정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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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
또 “국가가 정부를 내세워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강행한 분풀이식 소송, 보복식 소송,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소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판결”이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과 잘못, 국민의 정당한 걱정에 대한 외면과 불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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