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검찰,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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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자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메시지를 언론계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일제히 발송해 통신 사찰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 기자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정치권,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각 통신사에 요구해 제공받은 다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해당 인사들에게 지난 2일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언론계의 경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본지 기자를 포함, 인터넷언론사 소속 기자, 미디어비평 전문지 기자, 전국언론노조,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시국회의 등 언론시민단체 인사 등도 서울중앙지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추미애 의원 등도 검찰로부터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업언론단체를 포함 언론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방침을 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2회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6개월 통지 유예를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각 통신사로부터 획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 언론계, 정치권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DB화 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