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재 교수 "포털뉴스서비스 언론으로 법제화 해야"

▲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장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방위 이훈기 의원은 내빈으로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 기자뉴스

인터넷언론 전문가인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된 포털뉴스에 대해 언론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장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방위 이훈기 의원은 내빈으로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포털 뉴스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많다"며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이번 정책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도 "올해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47개국 중 우리나라가 포톨을 통한 뉴스 이용 비율에서 2위를 기록했고, 딘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이용 비율이 62%인 반면 인터넷 뉴스 이용 비율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외면이 심각한 수준"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속에서 작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중단 이후 기존 입점 매체의 규정 위반 제재는 전면 중단되고, 진보 신규 매체의 진입도 차단된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제평위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쉴드 조직에 불과하며 포털은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하면서 "포털에 준언론적 지위를 부여하여 가짜뉴스, 허위사실로부터 뉴스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며 포털의 언론 규정으로의 법제도적 정상화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네이버 검색 제휴를 미끼로 장사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거대 언론들이다"라며 "이번 제평위에는 언론사업자가 배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퇴출심사에서만이라도 언론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는 이미 2003년 신문법 제정 당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을 규정한 바 있기에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뉴스 유통에 대한 법·제도적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이명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전용상 뉴스엔뷰 발행인, 김재중 디트뉴스24 미디어본부장, 박진영 정치평론가, 권지연 기자 등은 한 목소리로 현재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제평위가 포털 뉴스 진입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뉴스 등재를 허락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평위가 정권의 외압이 작용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포털에 언론의 책임성을 부여시킬 수 있는 법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준희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이번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체위와 과방위 등과 함께 구체적인 법제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이 기사는 연대 언론사인 뉴스엔뷰에도 송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