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업무 191명 증원...기자‧PD 대거 투입

8월 수신료 미납액은 오히려 60억 증가
이훈기 의원, "수신료 징수 시스템 망가뜨린 결과"

진선미 기자 | 입력 : 2024/10/14 [12:37]

▲ 민언련, 언론노조, KBS본부는 14일 점심시간, 광화문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10월 18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는 'KBS 구하자 시민문화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출처: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기자뉴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뒤 KBS의 수신료 관련 업무 종사자가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신료 미납액은 월간 60억원 가량 늘어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BS에서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2024년 10월 현재 수신료 관련 업무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KBS의 수신료 관련 업무 종사자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168명에서,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된 현재(10월 기준) 359명으로 191명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영본부 수신료국 소속 인력이 기존 79명에서 188명으로 약 109명 증가했고, 각 지역 방송총국 및 방송국의 수신료 업무 담당자도 89명에서 171명으로 8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신료 관련 업무 종사자가 대폭 늘어난 탓에, 수신료 징수 비용도 연간 수백억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일부 ‘퇴직자 재고용’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내 다른 직군에서 인사발령을 받고 투입됐다. 특히 보도본부와 제작본부 등에서 일하던 기자와 피디, 방송기술 인력도 대거 수신료 업무를 맡게 됐다. 보도본부와 편성본부, 제작1‧2본부의 기자와 PD, 기술본부의 방송기술인 68명 등 방송제작 전문인력이 대거 수신료 업무에 투입됐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뒤 수신료 징수액은 줄고, 미납액은 늘어났다. KBS가 제출한 월간 수신료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올해 8월 수신료 수입액은 494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비 67억원 감소했다. 반면, 미납액은 83억원으로 지난해 23억원 대비 60억원 가량 늘었다. 수납률은 85.6%로 지난해 8월 96% 대비 10.4%포인트 감소했다.정 정부의 일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따라 KBS의 수신료 수입은 감소하고, 반대로 수신료 징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대거 증가하면서 방송제작 전문인력까지 수신료 관련 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KBS의 콘텐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훈기 의원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대안 마련도 없이 한순간에 수신료 징수 시스템을 망가뜨린 결과, 수신료 징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수신료 업무 인력이 늘어나는 등 징수비용은 급상승했다”며 “이는 결국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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