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도이치 주가조작 점주 다 유죄, 김건희만 제외"

111차 촛불집회 발언..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발표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10/20 [12:07]

▲ 김규현 변호사  © 기자뉴스


채 해병 사건의 피해자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법 위에 존재하는 정권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채수근 해병이 순직하고 1년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며 “수사외압과 싸워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간관계 다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해병대 선배였던 블랙홀 이종호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다”며 “올 4월 총선 결과를 보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투표로 심판을 하면 뭔가가 바뀔 줄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향한 우리의 민심은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번번이 쓰러졌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씩이나 거부를 했다”며 “이 정도는 거의 범죄집단의 수괴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작전 지시가 아니라는 김성근 사단장 무혐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종호 대표가 이제 와서 VIP 로비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내 말은 다 거짓말인데 하필 내 말을 믿어 가지고 제보를 한 바람에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를 받은 공수처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오히려 제보를 했던 제가 국민의힘과 이종호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래놓고 삼부를 골프 삼부라고 한다”며 “저한테서 수도 없이 삼부토건 얘기를 해놓고, 국회 나와 삼부토건에 대해 말 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했다, 대체 삼부가 뭐길래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삼부는 누구 것일까, 이것 뿐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111차 촛불집회  © 기자뉴스


이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기소를 했던 검찰, 명품백을 받아도 죄가 안 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검찰, 이제 4년 넘게 끌어 오던 주가조작 사건마저 불기소를 했다”며 “102차례 통정매매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이다, 주가조작 선수끼리 3300원에 8만주 매도하라고 하자마자, 7초 만에 정확하게 해당 주가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나갔다, 이래도 죄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수백 번씩 하던 그 압수수색을,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청구 조차하지 않았다, 그러고 바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다른 점주 다 유죄판결 받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왜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겠냐, 김 여사는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안다. 구명조끼 없이 흙탕물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억울하게 숨진 우리 채 해병이, 그 죽음 앞에서 그 유가족 눈물 앞에서도 원칙대로 수사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그 고통 앞에서도, 총선 민심 앞에서도, 20% 지지율 받게 안 되는 성난 민심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고 기소도 안 될 것이고, 용기 내 제보한 사람들은 고발 등 압수수색을 받고 입을 틀어 막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판국에서도 귀를 틀어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는 “김 여사 말대로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검찰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게 아니겠냐”며 “이 썩어 빠진 분탕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사기꾼들이 승리하고 원칙과 정의가 패배하는 그런 썩어 빠진 굿판을 이제 치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고 용기 내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로 날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게 만든, 이 죽음의 고통을 이제 없애버릴 때가 됐다”며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채 해병이 한 명일 때는 우리는 약하다, 박정훈 대령이 한 명일 때는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만 명, 수십 만 명, 수백 만 명의 채 해병, 박 대령이 된다면 이 무도한 정권을 쓸어버리는 화산이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의로운 남녀노소, 학생, 노동자, 자영업자, 가정주부 여러분, 우리 한명 한명이 채 해병이 되자, 우리 한명 한명이 박 대령이 되자”며 “우리 한번 화산처럼 뜨겁게 불태우자”고 호소했다.

 

특히 “무도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누가 머슴이고 주인인지 똑바로 가르쳐 주자”고 전했다. 그는 ‘전쟁폭군 비리왕초 윤건희를 타도하다’라는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 민서영 대학생 윤석열 탄핵 국회농성장 단장  © 기자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한 지, 한 달이 돼 가고 있는 대학생 대표도 무대에 올라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조서영 윤석열 정권 탄핵시국농성장 단장은 “국민을 못살게 구는 정권은 이제 그냥 둘 수는 없다, 국민을 탄압하고 못살게 죽이려 하는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정권은 단 하루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윤석열 탄핵 민심은 계속해 커질 수 받게 없다, 촛불 국민, 농민, 노동자, 대학생, 유가족 등 각계각층이 모두 윤석열 탄핵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촛불행동과 안산촛불행동에서 활동했던 시민 이유태 씨는 “윤석열 헛된 망상과 무능, 일본을 떠 받들며 역사를 왜곡하고, 홍범도 등의 열사들은 폄훼했다”며 “독도마저 대한민국 지도에서 없애 버리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김건희의 눈치나 보면서 밤에는 밤마다 처먹고 마신 술과 음식이 5천만 민중의 피와 혈세라는 것을 너가 아느냐”고 분통을 쏟아냈다.

 

부안, 익산, 군산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들도 무대에 나와 발언을 했다. 이들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피눈물을 흘렸는데, 이를 짓밟아 버리고 찬란한 민중의 정기를 윤석열이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쪽팔림을 줬다”며 “해외 교민들도 쪽팔려서 못살겠다고 한다”고 외쳤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행동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접국 권리포기,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 방기,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 남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의 국정농단, 당무 개입, 중립의무 위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행동 지역대표들이 나와 촛불행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전쟁폭군 비리왕초 윤건희 타도하자’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 일당 타도하자’ ‘채 해병 특검 거부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채해병 사건 수사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정농단 비리주범 윤건희를 끌어내리자’ 등을 외쳤고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와 공연도 선보였다. 집회가 끝나고 예정대로 촛불 행진을 이었다.

▲ 결의문 낭독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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