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포함 개헌안, 국민발의 보장하라"

33개 시민단체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11/15 [10:41]

▲ 12일 3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 기자뉴스

개헌개혁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3개 시민단체가 대통령 임기단축 등 일부 개헌안과 거국내각 구성 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 제안, 1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개헌 거국내각을 구성한 후, 자진 사퇴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더 이상 통치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을 뜻한다"며 "불신을 받는 지도자는 즉각 물러남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 국회탄핵청원이 143만 4천 784명을 기록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청원사유들이 모두 사실관계로 인정될 경우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의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이 여야 합의와 국민 합의로 제정될 때까지 최소 월 1회, 최대 월 2회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을 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킨 이후 물러날 결단을 할 경우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해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며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 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에 있어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범죄혐의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여 엄벌해야만 한다"며 "김앤장이 탄핵정국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범죄소굴로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민정수석 및 검찰총장 등과 같이 김앤장 부패카르텔을 동시에 탄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공동위원장은 "입법권을 독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커녕 제대로 된 각종 법률을 만드는 것도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며 "이제 진정한 국가주인이 입법권을 일부나마 되찾아와 개헌안 등을 발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33개 시민단체이다.

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주)

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3. 강북민회

4. 개헌개혁행동마당

5. 개혁연대민생행동

6.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7. 공익감시 민권회의

8. 국가생태복지위원회

9. 국민연대

10. 국민주권개헌행동

11. 민족정기 구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