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 인터넷매체/기자 지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지> 공직선거법 제95조·97조 준수
본회, 중앙선관위에 질의-중선위 답변 내용
 
사무처 기사입력  2013/12/05 [16:24]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는 최근 국정원의 대선 시기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통해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신문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 기자는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청탁 받거나, 금품, 향응 제공, 반대급부 등을 약속으로 기사, 칼럼 등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기사를 대량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 97조를 위반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제252조에 의거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며, 본회의 입장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회 소속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공직 선거 관련, 불법적인 기사 청탁, 생산, 게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배포 행위에 가담해서도 아니되며,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도 안 됨을 특별히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1.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중앙선관위 대상 질의 내용

작성일 2013.11.22
제목 공선법 제95조 제97조 제252조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발신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내용 : 공직선거법 제 95조 제97조 제252조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향신문 11월 22일자 보도 등 국정원의 인터넷매체 관리 대상 명단 기사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은 22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3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뒤, 해당 기사나 사설이 보도되면 이를 트위터로 대량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가 국정원과 연계된 언론사 매체로 지목되고 있다는 보도(미디어오늘 보도).
 
- 관련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의 모 팀장급 간부의 이메일에서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했는데 이 명단에는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 보수 성향 누리꾼들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이메일 내용에는 국정원이 이들 매체의 대표 등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도록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본 인터넷기자협회의 소속사 등이 관련되었느냐 등의 언론의 취재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이에 본회는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직선거법에 의거하면, 다음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선법 제95조, 제97조를 위반하게 되면, 제252조 처벌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인터넷신문의 종사자(발행인, 기자 등)가 특정 기관(또는 특정인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등 선거보도에 관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뒤 선거에 관한 기사, 칼럼을 제공받아 게재하거나, 자사가 생산하여 보도했다면, 공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조항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생산된 기사를 트위터 링크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퍼나르는 행위가 공선법이 금지한 95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귀 위원회에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공문.     ©인터넷기자협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 위원회에 2013.11.28 접수된 질의(인터넷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 관련)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기사나 사설의 내용,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그 위법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3/12/05 [16:24]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