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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법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직무정지가처분, 해임효력정지 모두 기각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사입력  2014/12/12 [19: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장재윤)가 사퇴, 해임된 전 부회장 등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협회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와 000 사무총장 해임 결의 및 000 부회장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우선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무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4.11.25.자 운영위원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신청인들은 지난 11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가처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일부 전 임원 등은 지난 11월 20일 회장 해임,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12월 5일자) 소집 공고문을 정관과 현행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 회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들은 12월 5일 오후 6시 임시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장소인 서울 정동의 한 종교시설에 모였으나, 서울서부법원의 임시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임시총회개최 금지 고시를 부착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급히 장소를 변경해 별도의 모임을 개최했다.

 

서울서부법원(제21민사부 재판장 황윤구 판사)은 "2014.12.5.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17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2호에서 임원해임 및 정관변경 안건의 결의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며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장이 아닌 채무자가 직접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는 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소명이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결정으로 일부 전 임원 등이 정관과 법 절차를 위배해 권한없이 임시총회의 소집권 행위를 위법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됐다.

 

서울서부법원이 일부 전 임원 등이 소집 공고한 임시총회를 중대한 하자를 들어 개최금지한 것과 서울남부법원이 일부 전 부회장 등이 협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함으로써 협회 회장이 본연의 임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음이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됐다. 

 

2014년 12월 1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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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2 [19:02]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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