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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행 첫날부터 인터넷신문, 포털 대거 신문법 위반
청소년보호책임자 11월 19일부터 발효...6개월 유예 삭제돼
 
기자뉴스 기사입력  2015/11/19 [01:32]
▲ 지난 10월 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임원단이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폐간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자뉴스

 

정부가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시 고시했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고시 유예기간을 삭제한 것으로 19일 새벽 드러났다. 이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및 고지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당초 지난 8월 21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항과 관련, 시행령 부칙 '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을 고시했다. 

 

그러나 <기자뉴스>가 19일 새벽, 정부 관보를 확인한 결과, 개정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11일자로 관보된 게재되었음이 드러났으며 입법예고시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3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란 경과조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개정 신문법 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항이 시행되는 11월 19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고시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고시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신문법 제9조2항 위반에 따른 제39조 2항 과태료 조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문법 제9조 2항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고시 조항은 청소년유해광고물 등을 차단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됐다. 이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게 함으로써 11월 19일 시행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 고시되었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항이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삭제되어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1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6천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들에게 6개월 경과조치 기간 없이 11월 19일부터 당장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기자뉴스>가 19일 오전 2시 현재, 주요 인터넷신문을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 인터넷신문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고시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조선닷컴>, <데일리안>, <뉴데일리>, <미디어펜> 등 보수인터넷신문은 물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등 진보인터넷신문조차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일 오전 2시 30분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화면의 첫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네이버>, <다음>, <줌> 모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정부 당국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고시 사항을 행정망을 통해 이들 인터넷신문사업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분석된다. 개정 신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들 매체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때 과태료 조항 등은 일정 계도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할 때, 당장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고시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사업자들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6개월 이내 경과조치 기한을 삭제하고도 이를 행정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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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19 [01:32]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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