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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문화재단 인사채용 문제 감사원 감사 진행
지자체 문화재단 투명 윤리경영 방안 마련돼야
 
기자뉴스 특별취재팀 기사입력  2016/05/12 [22:44]

지자체에서 설립한 일부 지역문화재단이 인사채용 비리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관할 시도 지자체와 지방의회, 감사원 차원의 지자체 문화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2일 <금강일보>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남문화재단 신규직원 ‘정실 공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충남문화재단 인사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경주문화재단도 경주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아 재단 직원 2명이 징계처분을 결정받고, 해당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현주 의원이 언론에 밝힌 바 있다. 

 

▲ 광진문화재단 김기동 이사장(광진구청장) 인사말. (출처 : 광진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

 

지자체 문화재단의 인사채용 논란은 서울시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광진구가 지난 2015년 10월 설립한 광진문화재단(이사장 김기동 광진구청장)의 고위급 인사 채용을 놓고 뒤늦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문화재단 인사채용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이 재단의 최근 고위급 인사 공채와 관련, 익명의 민원인이 인사채용 관련 부당함과 비리 문제를 내용으로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광진문화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도입한 이래, 담당공직자가 인력채용과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을 맡았을 때 스스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체크토록 하는 등 박원순 시장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광진문화재단도 홈페이지에 [임직원행동강령] 공시를 통해 "직위를 이용한 인사, 이권개입, 알선 및 청탁의 행위 금지",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의거하여 투명경영 실현과 신뢰받는 재단이 되고자 청렴실천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 광진문화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출처 : 광진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조례에 따라 설립한 지역 문화재단에서 인사채용 논란이 외부로 터져나온 것은 그 자체가 서울시의 공직사회 개혁방침과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는 일로 지역내 주민들의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진구의회 의원 등 지역 정가와 이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광진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관련 문제 분출은 설립 당시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당초 광진문화재단은 설립과정에서 광진구의회에서 세 차례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진문화재단 조례)' 통과가 무산되는 등 설립 당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일 광진구의회 구정질의에서 이상욱 의원(새누리당)은 "광진구청장이 광진문화재단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관리.감독에서도 자유로우며, 임원들이 연임을 무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은 광진구민을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광진구청장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광진문화재단의 설립을 반대한 바 있다.

 

실제 설립된 광진문화재단의 이사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상욱 의원에 따르면 당초 설립시 광진구에서 매년 약 15억원, 5년간 총 77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진문화재단 조례는 현 김기동 광진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30일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되었고, 광진문화재단이 그 해 10월 설립됐다. 김기동 광진문화재단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구청장으로 지난 2011년 3월 건국대 정치대학 행정학 전공 겸임교수로 위촉된 바 있다.

 

언론.문화계의 한 전문가는 "지역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해야 할 지역 문화재단이 인사채용 논란, 비리 등으로 계속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와 지방의회, 감사원 차원의 종합적인 감사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나아가 "지자체 문화재단의 주민친화적 운영과 행정,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행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자치구 광진구가 설립한 광진문화재단 인사채용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착수는 그 자체로 일부 지자체 문화재단의 인사채용 등 비리 논란이 서울시 지자체에까지 번진 형국이다. 일명 박원순법으로 공직사회 개혁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서울시 및 자치구 문화재단의 윤리경영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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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2 [22:44]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오키오키 16/05/13 [11:40] 수정 삭제  
  헐... 우리 동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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