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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화재단, 인사 비리 도마 위에
경기문화재단 직원 자살 문화연대 성명... 서울시 문화재단 협의회 발족 간담회
 
기자뉴스 특별취재팀 기사입력  2016/05/20 [20:50]

지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5월 현재 광역 지자체 산하 14개의 문화재단과 기초지자체 산하 57개의 문화재단이 설립돼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문화재단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 전횡과 인사 부정, 비리 등으로 감사, 징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해 10월 26일, 경기문화재단의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인사발령과 표적심사, 일방적인 하향식 명령체계와 같은 경기문화재단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당시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문화예술행정의 파행운영을 중단하고,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 문화재단 인사, 비리 등을 질타했다. 문화연대는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전문기관이 지금과 같이 파행으로 운영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며 "지금 한국사회의 문화예술행정은 심각한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와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도 충남문화재단, 경주문화재단 등에서도 인사 채용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비리 문제가 터져나와 특별감사가 진행돼 징계처분 결정이 나는 등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인사, 운영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인 '광진문화재단'이 인사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에는 산하 서울문화재단과 기초지자체 산하에 강남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등 10개의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도봉구의 도봉문화재단 등 향후 설립을 준비 중인 기초지자체가 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설가온에서 산하 광역 및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대표자들과 서울시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칭 '서울지역 문화재단 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을 열고 신년인사 및 협의회 발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박상언 미래콘텐츠문화연구원장은 지난 17일 <중도일보> '[여론광장] 전국의 문화재단들, 왜 위기인가'를 통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중도일보 캡쳐)

 

잇따르는 지자체 문화재단의 인사 비위 등과 관련,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박상언 미래콘텐츠문화연구원장은 지난 17일 <중도일보> '[여론광장] 전국의 문화재단들, 왜 위기인가'를 통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 원장은 "이렇게 거창한 문화사 또는 문화정책사적인 포장지의 한 꺼풀을 걷어냈을 때 드러나는 문화재단의 속살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하여 그럴 듯한 의미 부여가 이내 부끄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단의 수적인 확대와 그 기능의 양적인 팽창 속에서도 '재단은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문화재단이 이러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원인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문화재단들이 정치적으로는 논공행상의 좌판쯤으로, 행정적으로는 관료조직의 말단세포쯤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에게 문화재단은 선거 참모들이나 그들의 천거에 따른 누군가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물 좋은 곳이고, 공무원들에게 문화재단은 정원 밖 조직으로서 본래 자신들의 할 일을 그저 잘해줘야 하는 하부조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지역문화재단의 진정한 리더십이 확보되거나 회복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와 단체장은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인사·사업 운영의 공정성, 재단 CEO의 문화예술 전문성과 전문경영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인사 원칙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결국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문화재단은 비로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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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0 [20:50]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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