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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문법 시행령 제동 환영"
"기획자 죄에 상응하는 벌 있어야" 문책 촉구
 
기자뉴스 기사입력  2016/10/31 [13:59]

 

▲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민변 언론위원회 등과 함께 제기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의 환영 성명이다. 

 

[ 성 명 ] 신문법 시행령 ‘개악’ 제동 건 헌재 결정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밀어붙였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부터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필귀정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느닷없이 ‘5인 미만 고용 인터넷신문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다.

 

그러나 발상부터 전근대적이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신장’이 큰 줄기이다. 그런데 모법을 부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기둥을 바꾸려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로지 ‘통제’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당연한 결정’은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기획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 일은 국회의 몫이다.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한다.

 

2016년 10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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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31 [13:59]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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