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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권력의 추한 민낯은 어디가 끝인가"
[청와대로 1번지 칼럼] 박근혜 전 정권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관련브리핑을 보면서
 
이준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7:05]
▲ 8월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초청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 기자뉴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정권의 추악한 민낯은 그 종착점이 어디까지일까,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는다. 

 

비극적이고, 참담한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조작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대통령훈련 318호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빨간펜으로 밑줄 쫙 긋고 필사로 수정했다.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조작자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특정됐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최초 보고 시점을 09:30분에서 10:00로 사후 조작한 대목은 누가 조작을 지시했으며, 이를 실행한 자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3시 30분 긴급브리핑을 한다는 사실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전파되자, 관련 내용인 무엇인지 기자들의 분석과 추정이 이뤄졌다. 곧 권혁기 춘추관장이 예고 브리핑을 통해서 임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이 세월호 관련 사항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오후 3시 30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 나타난 임종석 비서실장은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 관련 책임자, 실무자들이 배석했다. 

 

임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과 개탄 그 자체였다. 일초일각 생명을 다투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전후. 온 국민의 시선과 분노, 걱정, 허탈감 등이 뉴스속보 화면 등에 쏠려 있던 그 시각, 그 생명의 시각 30분을 박근혜 전 정권의 청와대가 사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두 줄 쫙쫙 긋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사후 조작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어서 12일 오전 세월호 진흙에서 사람 뼈가 각각 한 점 나왔다. 어느 희생자의 유골인지, DNA 정밀 감식 의뢰됐다는 뉴스가 나온 날, 세월호 최초 청와대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조작 사실을 듣게 된 국민과 특히 세월호 유족의 심정은 어떠할까? 충격, 개탄, 분노, 허탈... 세월호 사고 당일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임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끝나고, 조작된 문서가 공개됐다. 이어 질문과 응답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기간을 앞두고 이번 조작 건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전 정권의 청와대 캐비넷 문서(파일)는 촛불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진 전 정권이 퇴각하면서 남긴 잔해, 그것도 엄청난 잔해일 뿐이다. 민감한 정치적 시점마다 캐비넷 문서가 발견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전 정권의 캐비넷 문서 공개 시점에 정치적인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를 해석하는 언론과 보는 국민의 시각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는, 그것도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관한 문서(파일)라면, 이들 문서의 사후 공개에 따른 정치적인 분석,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점이다. 

 

전 정권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정부였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또한 전 정권이 남긴 잔인하고도 반국민, 반국가적인 잔해의 문서파일을, 새 정부가 뒤늦게 발견해 국민 앞에 공개하면서 일각에서 보내는 정략적인 시각의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고, 굳이 해명해야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근원은 밀실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결정하고, 불법행위를 감히 감행한 박근혜 전 정권과 그 권력에 복무, 부역한 정의롭지 못한 권력 일탈자들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또야?"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 부패한 권력의 추악한 민낯은 어디가 끝이냐?"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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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7:05]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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