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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가 고소한 송일준 PD연합회장 1일 검찰 출두
30일 변호사 "고 이사장 고소건 반박' 자료 내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17/10/30 [17:24]
▲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     ©기자뉴스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이 자신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그 부당성을 알렸다.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은 지난 7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사장에게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매카시스트,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 등의 단어를 써 글을 올렸다. 이를 확인한 고 이사장은 송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모욕)했다고 검찰에 고소를 했다.

 

피고소인인 송 회장의 법률대리인 신인수·차승현·조혜진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인 고영주 이사장의 고소사건에 대해 반박을 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인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변호사, 매카시스트 등 적시된 사실 내용이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도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거나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더라도,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피고소인의 의견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공인인 고소인이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진 않는다고도 했다.

 

실제 고소인인 고 방문진 이사장은 공적 책무를 버린 체 공영방송 MBC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 만 아니라, 최근 반헌법적·반인권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과거기사를 인용해 고 이사장 행적이나 발언 내용으로 무죄 판결된 부림 사건의 검사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 공무원 검찰에 김일성 프락치 있다 한국사회에 부활한 매카시즘 등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일준 PD연합회장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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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0 [17:24]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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