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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할 정책"
8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고준희 양 보도 불편한 마음"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1/08 [15:31]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부의 논란을 일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계 일각의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과 관련 정부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 점검과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준희 양 사건 관련 "지난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률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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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8 [15:31]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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