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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 통한 지방분권 확대 우리 과제"
[전문]제3회 시.도지사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5:48]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지향하는 의제들을 논의를 하고, 논의가 모아지면 논의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게 만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아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시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법적인 제2 국무회의로 그렇게 법제화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다"라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균형 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시․도지사님들 다시 뵙게 돼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를 할 때, 그때 “다음 회의는 지방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종시에서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두 번째 회의는 여수에서 하게 됐고, 세 번째 회의를 세종시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는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여기 세종시에서 우리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게 되고, 이어서 나중에 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선포하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시․도지사님들을 뵙고 지방분권 확대와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그렇게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는 우리가 일자리 추경에 관해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시․도지사님들이 잘 협력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추경은 잘 집행이 됐고, 지난해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린 배경 속에는 저는 일자리 추경이 아주 큰 역할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간담회 때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로드맵은 지금도 지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자치분권로드맵이 확정이 돼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자치분권을 확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중앙정부가 주도를 한다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협력을 부탁하는 그런 식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지향하는 의제들을 논의를 하고, 논의가 모아지면 논의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게 만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아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도지사님 위한 그런 회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하더라도 역시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법적인 제2 국무회의로 그렇게 법제화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될 그런 과제입니다.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균형 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들을 했고,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약속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에 지방 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확대는 우리 시․도지사님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바들이고, 우리 지자자체를 지방정부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님들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보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힘 모아주시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설득들 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치분권 로드맵이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부분도 아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분권 로드맵도 조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뜻들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보다 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가 균형 발전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 지방분권 확대 및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보다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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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1 [15:48]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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