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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에 개헌을" 강한 의지 피력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보고 받아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17:32]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았다. <청와대>     © 기자뉴스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정오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며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 자문안과 관련 부칙 조항을 강조한 이유는 차기 대통령의 4년 연임제(1차 연임제) 적용 및 임기 시점과 관련돼 있다. 현행 헌법 부칙 조항에는 헌법 시행일,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임기 개시일 등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자문특위가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형태를 포함한 주요 헌법 개정안에 대한 단수, 복수의 안을 마련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헌법 시행일,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임기 개시일 등은 헌법자문특위가 부칙 조항을 제시하기 어려운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이러한 부칙 조항이 제시되지 않은 이날 개헌 자문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 점을 지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사실상 2022년에 4년 연임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6월 개헌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6월 개헌 적기의 타당성과 관련 선거 비례성 강화와 선거 연령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 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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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7:32]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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