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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신속수사" 특별지시
비기무사 출신 독립수사단 설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4:47]
▲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녁(현지시간) 뉴델리 시내 호텔에서 진행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 기자뉴스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비해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신속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배경을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지만 독립수사단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 및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한국시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前 국군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당시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10일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민간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수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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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14:47]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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