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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질타... "노후 소득 보장 확대"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8/13 [16:28]
▲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자료사진) <청와대>     ©기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과 관련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미숙한 국민연금 개편안 대처를 강도 높게 질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라며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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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3 [16:28]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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