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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청와대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호소
14일 오전 방송독립시민행동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18/09/15 [00:20]
▲ 기자회견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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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참여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청와대 앞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촉구했다.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정연우·김환균·박석운))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인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서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라고 촉구해왔다이번 공영방송이사 선임과정을 보면 정치권의 개입으로 그들끼리의 밀실야합과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청와대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한 이사 선임 문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이제라도 청와대가 방통위에게 확실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방통위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난 방문진에서는 이사 출범이후 처음으로 MBC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공영방송 MBC를 파괴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정원의 명령에 따라 MBC파괴공작에 앞장섰던 최기화·김도인 이사가 그 자리에 앉아 최승호 사장 호통을 치는 있을 수 없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촛불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결과를 뒤집는 행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공약으로 적폐청산을 강조하였고, 언론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면서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방통위의 홈페이지에도 국정과제로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선정하고, 4기 방통위 정책과제 역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며, 첫 번째 과제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항쟁 2주년을 곧 맞이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공영방송들의 첫 이사회 구성은 왜 언론적폐 청산이 아니라, ‘언론적폐 부활로 귀결돼야 하냐“‘방송의 정치적 독립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해 여기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가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해왔던 정치권들에 휘둘릴 것인지의 문제라며 “‘언론적폐 부활에 일조했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과 같이 방송법 문제에서조차 방통위가 적당한 타협으로 또 다시 귀결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상식적인 눈높이의 기준은 여야를 떠나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아한다오히려 시청자인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인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평가에 대해 발언을 했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포기할 수 없다!

 

- '정치권 개입 배제, 국민 참여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공영방송(KBS, MBC, EBS)의 새로운 이사진 구성 및 추천이 마무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810일 방송문화진흥회(MBC,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지난 828일에는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KBS 이사 추천명단을 확정했고, 지난 97EBS 이사 선임을 끝마쳤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보여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은 문재인정부의 방통위가 과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과정이었다.

 

전국 241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7월부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 대해 정치권 개입배제국민 참여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현행 방송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정치권 추천관행은 위법한 관행이며, 없어져야 할 관행으로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들을 검증할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민검증단운영을 거부했고, 대신 국민의견 수렴창구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만을 거쳤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체적인 검증단을 운영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검증을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KBS와 방문진(MBC), EBS에 이사를 지원한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한 후, 최종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공영방송 모든 곳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선정한 부적격자들이 이사로 최종 선임되거나 추천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노골적인 정치권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방통위가 시민검증단을 거부하면서까지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제 곧 위대한 시민들의 촛불항쟁이 2주기를 맞이한다.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외쳤던 수많은 바람은 과연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당시 시민들은 분명하게 언론적폐 청산올바른 언론이 필요하다고 외쳤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공약으로 적폐청산을 강조하였고, 언론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문재인 후보 공약집 61페이지)하겠다면서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방통위의 홈페이지에도 국정과제로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선정하고, 4기 방통위 정책과제 역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며, 첫 번째 과제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촛불항쟁 2주년을 곧 맞이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공영방송들의 첫 이사회 구성은 왜 언론적폐 청산이 아니라, ‘언론적폐 부활로 귀결된 것인가?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고삼석, 이하 미발위)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에 이른바 중립지대를 두고, 정치권(정당) 추천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과연 미발위의 이 제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은 끝이 아니다. 결국 방송법 개정은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며, 끝이 될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일부 정치권이 현행 방송법에 기어이 넣고 싶은 대목도 결국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비롯한 지배구조에 정치권(정당) 추천을 명시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일부 정치권의 바람과 미발위의 타협적인 제안은 결코 시민들이 바라는 공영방송의 길도, 올바른 언론 환경의 조성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국민참여방송법 쟁취를 위해 여기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는 이제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답은 단순하다.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해왔던 정치권들에 휘둘릴 것인지의 문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언론적폐 부활에 일조했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과 같이 방송법 문제에서조차 방통위가 적당한 타협으로 또 다시 귀결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촛불을 거치며 분명해진 것은 시민들의 기준이다. 그것이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다.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상식적인 눈높이의 기준은 여야를 떠나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아야하며, 오히려 시청자인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8914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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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5 [00:20]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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