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 참여연대

12일(오늘)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일(일요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빅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박용진 3법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가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이세라 관리부장이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 학교급식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법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비리유치원 문제에 분노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해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라며 “별도의 법안으로 이번 박용진 3법을 지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의 세금, 사립원장 주머니로 덜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 ‘유치원 3법 당장 처리하라’, ‘비리행 티켓 줄 서서 받는 입학설명회 거부’, ‘바로서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이루어내자’,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유치원 만들어주세요’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하여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일(11월 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 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