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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립유치원.학사.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분노"
문 대통령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생활적폐 근절 주문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18/11/21 [15:49]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기자뉴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활적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근절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 시간을 40분 넘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활적폐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정부의 시대에 미치지 못한 대책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인 생활적폐와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공직 기관과 공무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며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법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 없는 문화 정착 등의 보안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며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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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1 [15:49]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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