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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과 앞으로 과제
[시론] 인력충원, 임금보전 등 불씨 해경 중앙정부 나서야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10:39]
▲ 15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고 서종수 위원장, 박원순 시장, 피정권 이사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기자뉴스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의한 상태에서 울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이 15일 오전 노사협약을 타결을 했거나 파업을 유보해 교통대란을 피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은 지난달 29일 임금보전·정년연장·인력충원·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며 전국 234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특히 지난 8일 전국 9개 지역 35000여명이 참여한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에서 9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15일 전국 동시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14일 전국 각 도시 버스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 쟁의절차를 밟았고 15일 오전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버스 노사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철회)됐거나 유보됐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만이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단연 가장 눈길 끈 곳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이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파업 돌입 1시간여를 앞두고 극적인 지노위 조정으로 사측과 협상 타결을 했고 파업을 철회했다.

 

15일 새벽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서종수)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은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지노위 조정안을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안에는 임금 5.98%인상과 교육수당을 제외한 상당수 노측 안이 수용됐다.

 

특히 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인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서울버스노조 대표자 68명과 사무처 관계자들이 용산 버스노조 강당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14일 지노위 조정이 시작된 직후부터 15일 새벽까지 서울시내버스노조 대표자 68명이 용산 시내버스노조 강당에서 농성을 했다.     © 기자뉴스

 

노사협상 타결 직후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 시내버스노조 대강당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 보고대회에서 서종수(서울노총의장)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위원장은 파업은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동위원회 조정에 임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노위를 직접 방문해 사측에 대한 중재 노력이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특히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 버스파업이 예고되자 국토부(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버스노사 협상에 적극적 중재·조정을 요청을 했고, 오는 71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인력충원과 임금감소분 보전 등에 대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버스요금 인상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내버스노사 협상타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노동위원회 2차조정이 진행된 15일 오전 2시 경 이곳을 직접 찾아 노사 양측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한 것이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날 단체협약 조정 타결 이후 박 시장은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해낸 버스 노사 양측에 감사하다고 했고, 아울러 요금 인상 없이 파업을 피하고 해결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2시경 조정을 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도착해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김원이 정무부시장도 박 시장을 동행했다.© 기자뉴스

 

대부분의 전국 시내버스 노사가 올 임·단협을 순조롭게 타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불씨로 남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1일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다른 인력 충원, 인금 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 추산으로 오는 71일부터 7300여명이 버스 인력이 필요하고 내년 1월이면 7600여명이 인력이 또 필요하다. 15000여명의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정부)는 노선폐지 및 운행축소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자체를 설득하고 있지만, 문제는 적자를 이유로 사업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해결 문제도 노사 간의 뇌관으로 남았다. 인력충원과 임금보전을 위해 사업주가 나서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3년 길게는 7년의 버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을 지원했던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제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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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0:39]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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