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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난민-원자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평] 김계동-박선영 박사가 엮은 <한국사회 논쟁>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19/07/01 [15:09]
▲ 표지     © 기자뉴스


현재 한국사회는 여러 찬반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난민, 원자력, 핵무장 등이다. 쟁점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되면서 진보-보수의 주장으로 번졌고 흑백논리로 점철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쟁점에 대한 찬반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슈들이 지나친 흑백논리로 작용해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고, 여론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쟁점이 된 의제를 모아 각 분야 전문가 22명이 참여해 찬반논쟁을 한 책이 나왔다.

 

최근 출판한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박선영 명인문화사 대표가 엮은 <한국사회 논쟁>(20196, 명인문화사)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12개 의제와 관련한 논쟁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제 권력구조 분권형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탈원전, 핵무장화, 국정원 수사권 분리, 모병제 전환,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대안미디어 확대, 난민 수용, 한미동맹 등 12개 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을 다뤘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미정상 판문점 만남 등 한반도 평화, 남북화해와 협력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때,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한쪽의 사상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헌법상 평화통일 조항과 어긋나며,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논리(박성철 변호사)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누수 현상의 발생과 공산화 통일의 걸림돌일 뿐, 자유민주통일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제성호 중앙대 법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맞서고 있다.

 

이어 국정원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고비용·저효율의 간첩은 줄어들을 것이며, 조작간첩의 국가배상은 폭증하고, 탈북자 간첩 증가와 동시에 조작간첩도 늘어난다는 찬성논리(김당 UPI뉴스 정치에디터)와 국정원 수사권 분리 주장은 편견에 의한 것일 수 있고, 아직 안보수사 인프라와 법제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반대논리(허태회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안전과 경제, 환경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작동을 줄여, 탈원전으로 가야한다는 찬성논리(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탈원전 정책은 국가 탈산업을 초래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반대논리(장문희 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가 팽팽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하고 여성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 폐지와 낙태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논리(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구인회 가톨릭 생명대학원 전 교수)도 존재하고 있다.

 

기성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제공 다양성을 위해 대안미디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찬성논리(최은경 전남과학대 교수)와 인터넷미디어가 언론인지 아닌지 논쟁 중에 있고, 질적 다양성을 위해서도 대안미디어의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논리(황근 선문대 교수)도 있다.

 

현재도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류애와 인권존중, 국제규범 준수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논리(박경태 성공회대 교수)와 사회갈등과 안보위협, 국가 간 갈등 존재로 인해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논리(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글로벌 질서변화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에, 한반도 평화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논리(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와 평화정착 이후에는 동맹축소 또는 역할 변경이 불가피하고, 다변적인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야 하다는 논리(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가 맞서고 있다.

 

이 책은 한국사회 쟁점에 대한 흑백논리가 아닌 객관적 시각에서 찬반논리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책에 담지는 못했지만 현재 보편적 복지, 소득주도성장, 주치의제도, 배심원제도, 군 대체복무제, 최저임금 등의 현안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사회 내 발생하는 수많은 논쟁들을 무턱대고 찬성과 반대만 할 뿐이거나 언론에 보이는 것들만 전부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변 얘기에 휩쓸려 편향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 더욱이 나의 생각 및 입장과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리고 나쁘다는 흑백논리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찬반을 제공하고, 다른 입장의 의견도 존중하며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자기 생각과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다른 시각을 존중하면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는 점이다. 흑백논리와 내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찬반논쟁에 있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다양한 논거를 파악하고 최대한 이해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반대 입장에 포용적이고 합리적 토론문화 정착에도 이 책이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책을 엮은 김계동은 건국대 초빙교수이고, 박선영은 정치학 박사로 명인문화사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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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1 [15:09]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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