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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융개혁 의지 밝혀라"
12일 성명 통해 입장발표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17:24]
▲ 지난 7일 금융노조가 중앙위원회의를 끝네고 기념촬영을 했다.     © 기자뉴스


전국 10만 조합원을 둔 금융노조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향해 전임자와 결별하고,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허권)12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전임자와 결별하고 금융개혁 바로 세워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은성수 내정자가 밝힌 입장을 보면 금융개혁에 대한 독립적인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100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넘어 사실상 상왕으로 모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위기의 금융 전이를 막기 위한 격벽인 은산분리 규제를 앞장서서 풀었다소매은행의 인터넷판에 불과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금융산업 최후의 안전판을 해체한 것도 모자라, 대주주 적격성 규제조차 예외적인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동이사제 요구는 이기주의로 폄하하며 좌초시켰고 카드수수료, 삼성 분식회계 및 차명계좌 등 주요 현안마다 재벌대기업의 입장만을 적극 대변했다은 내정자는 전임자의 계승이 아니라 전임자가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을 바로세울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수립한 만큼 필요한 것은 이를 현실화할 의지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명 전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전임자와 결별하고 금융개혁 바로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차기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지명

최종구 금융위원장 100, 필요하다면 최 위원장이 조언해줄 것전임자 과오 답습 우려

금융개혁 의지 분명히 밝혀야, ‘최종구 총선 출마현실화되면 반드시 퇴출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임에도 금융산업 개혁의 열망을 짓밟고 퇴행을 주도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교체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인선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경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정부 금융정책의 기조가 바르게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은성수 내정자가 밝힌 입장을 보면 금융개혁에 관한 독립적인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개각 발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 “100이라고 평했고, 금융시장 공백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따로 대화를 안 나눠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최 위원장이 내게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넘어 사실상 그를 상왕처럼 모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래서는 금융위 수장 교체의 의미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위기의 금융 전이를 막기 위한 격벽인 은산분리 규제를 앞장서서 풀었다. 소매은행의 인터넷판에 불과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금융산업 최후의 안전판을 해체한 것도 모자라, 대주주 적격성 규제조차 예외적인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남발했다.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동이사제 요구는 이기주의로 폄하하며 좌초시켰고 카드수수료, 삼성 분식회계 및 차명계좌 등 주요 현안마다 재벌대기업의 입장만을 적극 대변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은 내정자가 이런 전임자의 과오를 답습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옳다. 금융산업의 수장이 아니라 전임자의 실무자라는 마음으로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금융산업 전체를 넘어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은 내정자는 전임자의 계승이 아니라 전임자가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을 바로세울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수립한 만큼 필요한 것은 이를 현실화할 의지뿐이다. 인사 청문회 과정 등에서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금융노조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또다시 금융개혁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내년 총선에서 유력한 카드로 활용하려 하는 집권 여당 내 일부 세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본인에게도 분명히 경고해둔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금융개혁을 좌초시키고 금융공공성을 파괴한 이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려는 것은 강릉시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금융노조는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출마가 가시화되는 순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가와 정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 8. 1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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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3 [17:24]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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