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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윤 총장 언론고소 '셀프수사' 중단"촉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19/10/26 [00:07]
▲ 방송독립시민행동 대검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 기자뉴스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겨레> 기자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관련 있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민언련, PD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박석운·정연우·오정훈)25일 오전 10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고소 셀프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의 로비대상에 들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이 이를 고소했다이 사건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셀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고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적어도 당사자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바로 이것이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그동안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관련된 수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선 지지부진했다윤 총장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음에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길윤형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윤 총장은 보도한 기자는 물론, 취재원까지 밝히라고 고소를 했다윤 총장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한겨레는 근거 없이 보도한 게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고, 윤 총장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총장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검찰의 수장 신분으로 즉각적으로 검찰에 고소부터 하고, 부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윤 총장의 행위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검찰이 검찰총장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검찰총장이 부하직원을 시켜 진행하는 수사는 국민의 불신을 살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이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참여연대 성명도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11일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고소 셀프수사를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일 한겨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 씨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내용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보고서에 기록됐으나 검찰이 외면했다고도 전했다.

 

윤석열 총장은 보도 직후 취재기자와 편집국장,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인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은 1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겨레를 향해 후속보도를 멈추고 공식 사과를 1면에 하면 고소를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에 많은 국민들은 '사과하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겁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미 윤 총장이 고소한지 3일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5일 만에 내·외부 조사단원 조사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지난 21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들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들은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 총장이 고소한지 1주일 안에 김학의사건팀 조사단원 중 적어도 3명 이상이 참고인 조사 요청 또는 조사를 받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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