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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조리한 조국 세력과 맞서 나라 구하는 것"
[인터뷰] '검사내전' 펴낸 서울 송파갑 미래한국당 김웅 후보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0/04/04 [18:26]

 

▲ 서울 송파갑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     © 기자뉴스

 

이번 총선은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조국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가 돼야한다.”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이 지향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검사직 사표를 던졌던 4.15 총선 서울 송파갑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가 2일 강조한 말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며 공수처법 폐지, 검찰 예산편성 독립, 검찰인사 독립성,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의 검찰 관련 공약도 내걸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검사내전>을 통해 생활형 검사의 사람공부, 세상공부를 독자들에게 알렸던 그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했다.

 

미래통합당 단수공천지역(서울 송파갑)으로 공천을 받은 김웅 후보를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

 

특히 서울 송파갑(풍납12, 잠실46, 오륜동, 방이12, 송파12)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먼저 김웅 후보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기꾼들을 잡는 일에 몰두하다보니 검사직을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지난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처리되자, 항의 표시로 검사직을 내려놓아야만 했다고 전했다.

 

“20년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했다. 지난 1월 조국 발 검경수사권이 국회를 통과한 날 검사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들이 외치는 정의는 그들만의 의리이자 투기이고, 그들이 외치는 공정은 반칙과 특혜였다. 저는 경험도, 정치적 자산도 없다. 오직 긍정의 힘과 불의에는 굴하지 않는 패기가 전부이다.”

 

이날 김 후보는 법무부와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정책 집행 경험을 쌓았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중국식 공안제도라고 비유했다.

 

“20여 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등을 담당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법령의 제개정을 담당했다.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행정에 대한 법령 자문을 담당을 했다. 대검찰청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다. 전문성과 실제로 정책을 집행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젊음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항상 소신을 지켰다는 점이다. 불의에 항의해 검사 사직서를 내고 나와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 줬다.

 

아시다시피 검사생활을 그만 둔 것은 조국 발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중국식 공안제도로 만들어진 악법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을 걸고 잘못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항의 표시로 사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국이 했던 여러 개악들에 대해 실체를 다 깨닫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제대로 반발을 하지 못해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검사를 그만두고 나온 것을 보고 인정해 준 것 같다.”

 

곧바로 그에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꺼냈다.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애증과 기대이다. 이런 것이 엄청 크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은 다 빠지고 경찰에서 다 결정을 하라는 취지이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었을 때 그분들의 요구사항 거의 99%가 검찰에서 모두 사건을 처리해주라는 것이다. 검찰에 대해 욕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달라고 바라고 있다, 그 만큼 검찰에 대한 실력과 비교우위에 있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프로야구 팀을 응원할 때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대해 욕을 하지 응원하지 않는 팀에 대해 욕을 하지는 않는다. 그 만큼 믿고 신뢰를 하고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서 실망을 하는 것 같다.”

 

이어 검찰이 행한 일반 형사사건보다 특별수사 사건에 대한 매끄럽지 않는 수사결과가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겼다고도 했다.

 

사실 검사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은 대부분 특별수사와 관련돼 있다. 특별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문제가 많았었다. 일반형사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언론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한 바도 없다. 제가 검사가 됐을 때 형사 부분이 특화돼 있었고, 국민들이 형사사건 검사들에 대해 열심히 하고 노력한 부분을 인정했다.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아줬기 때문이다.”

 

화제를 돌려 자연스레 지역 공약에 대해 여쭈었다. 부동산 재건축, 부동산 세제 개혁, 풍납토성 복원 및 민원 해결 등이 핵심공약이었다. 한 마디로 부동산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수정하겠다는 점과 과세(보유세) 부분에 있어 예외조항을 둬 국민들에게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풍납토성 복원은 주민 기본권 보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부당한 재건축 규제를 지적하고 싶다. 누구나 행복하게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그게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재건축 규제가 너무 심하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과세라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쓰고 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내고, 중복과세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보유세까지 내야 하는데, 이는 조세정의에 대한 원칙에 맞지않다. 특히 결정적으로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너무 높게 보유세를 내게 하는 것도 문제이다. 풍납토성은 풍납지구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불합리한 문제를 접하고 있기에,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이 되면서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 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채워주고 싶다고도 했다.

 

송파 주민들이 바라는 일꾼은 젊고 유능함과 그리고 소신 있는 정치인을 바란다.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젊어 좋다’ ‘소신 있어 좋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송파를 상징하고 있는 게 20~30년 된 건물이 아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롯데타워이다. 송파주민들은 새로움과 변화와 발전에 대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송파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당이 시장, 구청장,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지만, 송파가 변화된 것이 없다. 제가 당선되면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저의 강점은 송파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 시절 <검사내전> 출판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드라마를 통해 저명인사가 됐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 후보가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검사내전은 우연히 쓰게 됐다고나 할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그런 원고를 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출판사로 원고를 보냈더니 다른 글들하고 조금 결이 다르니 차라리 검사생활을 설명을 하는 그런 단행본을 내자고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술 한 잔 마신김에 그냥 계약을 해버렸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내게 됐다. 책이 의외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책 내용을 읽고,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검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겼다. 그래서 직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직을 하고 나왔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돼 명을 따르라면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고 인사발령으로 날리고 그야말로 봉건시대 왕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후 새로운보수당 쪽에서 연락이 와 잠간 얘기를 하고 곧바로 입당을 했고, 이렇게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하게 됐다. 그전에는 아무 당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 지역구를 출마한 것도 몇 시간 만에 결정이 났다. 저는 원래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그 순간에 가장 맞는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다.”

 

전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순천에서 졸업했는데,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원래 처음부터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고향에서 표 다지기나 그런 작업 같은 것을 아예 하지 않았다. 정치를 한 계기가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고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유명세를 이용해 만약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 고향이나 광주에서 출마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것은 제 소신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부정이고 그런 가능성은 절대 없었다.”

 

그에게 당선되면 국회에 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물었다. 단박에 대통령의 막강 권력을 분산하는 법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권력이 집중된 형태다. 특히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대통령공화국이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 살린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그러다보니 좋은 대통령, 바른 대통령 뽑을 생각만 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늘 그렇게 해 다 실패를 해왔다. 오히려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권력을 분산을 시켜야 한다. 국가나 행정기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구들 간에 서로 견제를 하면서 권한을 집중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청와대 민정실을 이용해 검찰, 경찰, 금감위, 국세청 등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하고, 이른바 자기 싫어한 사람은 밀어낼 수 있다. 자기가 예뻐한 사람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해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다 실패를 해왔다. 좋은 대통령을 뽑자고 생각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누가 되도 그런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검찰을 분산시키고 경찰도 분산시키고 인사에 있어 공정하게 제3의 기구 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한명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부터 하고 싶다.”

 

김 후보는 4.15 선거에 대해 부조리한 조국 세력에 대해 맞선 선거라고 일축했다.

 

이번 총선은 조국세력이 다시 되살아 와 중국식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공천과 선거판을 끌고간 사람들은 다 조국세력이다. 조국 세력이 만약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힘을 얻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는 정말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조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가 돼야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천 잡음, 지역주의, 중도층 이반 등을 언급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많은 중도층이 미래통합당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전에 있던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인물로 보여주고 정책으로 보여주고,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여전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정말 이런 시기에는 중도에서 마음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분들의 의사가 국민 대다수의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길 따라가는 것이 맞다.

 

저쪽이 싫다고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그랬다. 상대방 약점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분노하게 해 끌고 오는 과거의 방식은 안 된다. 분노해 저쪽으로 갔던 분들이 또 분노해 오기가 어렵다. 그 때는 바로 변화와 개혁으로서 맞서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당을 출발한 것도 개혁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출신도 호남출신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의 외연확대를 시키고 중도층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앞장서 당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는 3대가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및 환경개선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5대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완화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부동산 세제개혁 국민부담 경감 등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필요조치라고 했다.

  

70년생인 김 후보는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교육부 법무보좌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과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서울 송파갑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이다.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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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4 [18:26]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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