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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재정위기, 구조조정 아닌 정부의 투자 필요"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국회 계단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13:51]
▲ 기자회견     © 기자뉴스


전국철도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국회를 향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 무임손실보전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철도·도시철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상임대표 김대훈)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등 국회 법제화를 통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1971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비판하며 작년 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한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현 정부가 키워 온 책임이 큰 반면, 구조조정 계획은 오롯이 노동자와 이용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시철도 재정위기를 압박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 제도인데, 정부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게 부담시켜,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길 때마다 적자가 누적돼 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유지와 방역 등으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수입 역시 급감, 결국 재정난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의역참사 5주기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인력 감축, 희망퇴직, 위탁 계획인가라며 구조조정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이라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손순실은 총 18005억 원이나 되고 말았다이처럼 적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채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은 이제 그 폭탄을 고스란히 노동자와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에게 전가한 듯한 형세라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구의역 참사의 경험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도시철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통과하고 정부는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인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작년 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한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현 정부가 키워 온 책임이 크다지금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은 오롯이 노동자와 이용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계획의 직접적 원인이 된 도시철도 재정위기는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제도에 있다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유지와 방역 등으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수입 역시 급감해 결국 재정난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고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도 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온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간부들은 책임면피용 자구 대책 수립 당장 중단하라 조합원 희생 강요하는 몰염치한 자구대책 중단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이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7월 전국광역시 6대 도시철도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쟁의발생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물어, 8월 말이나 9월초 파업을 포함한 공동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서울교통공사가 노사교섭에서 제시한 구조조정 계획()에는 임금 동결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개편 그리고 근무체계를 비숙박형 근무제도 도입, 업종간 업무 통폐합, 희망퇴직, 비핵심 업무의 위탁과 외주 등을 통한 1971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애초 5월 중 언급된 1000여 명의 감축 계획보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외주화를 포함한 2000여 명의 인력 감축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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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4 [13:51]  최종편집: ⓒ 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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