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과거사법 재개정하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유족회 등 기자회견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22/06/30 [15:59]
▲ 기자회견     © 기자뉴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유족들이 “과거사의 해결만이 공정과 상식으로 통하는 길이고, 국민대통합의 선결조건”이라며 “과거사법 재개정”을 28일 촉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사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해 피해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과거사의 해결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규정했다, ‘내년 9월에 유엔에 한국 정부에 과거사 해결 촉구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의 해결만이 공정과 상식으로 통하는 길이며 국민대통합의 선결조건”이라며 “올바른 과거사 해결은 미래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사 해결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용기와 신념으로 선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불세출의 영웅이 되실 것을 확신한다”며 “모든 국민을 품속에 안아주는 지도자로서 국민대통합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호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정부와 국회, 진실화해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불행하고 비극적인 과거사로 유엔까지 나서게 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피해문제 해결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가 귀책 사유로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제주4.3유족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코발트광산민간인학살유족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추모연대의문사특별위원회, 선감학원진실규명추진위원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유엔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은 방한 첫날부터 지난 14일까지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일제 강제동원과 일제성노예제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유족 포함)와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했다.

​​​​​​​또한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등 현장을 방문해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고, 2023년 9월 열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방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888회를 끝으로 1인 시위를 마쳤다.

이들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일관되게 과거사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배제 ▲전쟁시 민간학살 방지법(재발방지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2/06/30 [15:59]  최종편집: ⓒ 기자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사법 재개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