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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특별법 제정하라"
27개 시민단체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기사입력  2022/07/22 [10:26]
▲ 기자회견     © 기자뉴스


가습기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국가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습기 피해자들과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가습기 피해 사참위 권고 등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진상조사결과에 입각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각종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특별국가기구로서 그 권고는 향후 안전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참위가 권고한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공식 사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등을 지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거대 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 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도 6000여명에 달한다”며 “국회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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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2 [10:26]  최종편집: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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