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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단체 기자회견 개최...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전면 철회 촉구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기사입력  2022/08/08 [18:09]
▲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대표자들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완전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제공)     ©기자뉴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이윤경),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정지현), 한국유아교육협회(회장 전경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등으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위치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의 첫 업무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가장 먼저 발표하십시오!

     

지난 7월 29일(금),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5세 초등취학 삭제’, ‘교육부 장관 사퇴’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만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 사퇴를 예견하는 속보에도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명확한 철회를 밝히지 않은 채 입장을 번복하며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8월 7일 일요일까지도 학제개편을 포함한 국가책임교육강화추진단을 꾸리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여러차례 계속 뒤바뀌는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이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만5세 초등취학 철회 발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8월 8일, 드디어 대통령의 휴가기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복귀 후 첫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모든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의 명확한 발표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트리고, 보육·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여 주십시오. 

 

8월 5일, 영유아 부모 긴급 간담회에서 한 부모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부모들과 싸우자는 것입니다.”라며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능력있는 자세입니다. 만약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에 공감하고 요구에 호응하여,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다면 국민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며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서둘러 부모들의 성난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놓아주십시오. 

 

범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오늘 월요일, 대통령의 휴가 복귀 첫 업무로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을 철회하는 발표를 서둘러 주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지켜보기 힘듭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관사퇴보다 만5세 초등취학 철회입니다. 

2. 다른 어떤 논의도 만5세 초등취학 철회없이는 불가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 확대” 라는 정책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교육책임확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논의도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없습니다. 정책철회이전에 다른 논의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만5세 초등취학 철회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만5새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진실한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2년 8월 8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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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8 [18:09]  최종편집: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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